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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강제추행 고소 당한 경우 처벌 수위는?

Q

제가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분의 신체를 만졌어요. 강제추행 처벌 받게 되겠죠?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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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아시는 것과 같이 법원으로부터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은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 혹은 징역형까지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됩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라면 예전과 같이 심신미약과 같은 이야기는 오히려 본인에게 가중된 처벌을 받게 할 구실을 남기게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선생님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통해 대응하셔야 하기에, 선처에 대한 부분은 검색이 아닌, 직접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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