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찍다가 옆에 사람이 신고해서 걸렸는데요. 경찰조사 받으면서 핸드폰도 뺏겨서 증거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이 두번짼데 성범죄기소유예 처분 가능할까요?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안남는거 맞아요?
성범죄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재범이시며 현장에서 발각되었기 때문에 혐의 부정이 힘들고, 성범죄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선처를 위하여 경찰 진술 당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양형을 노려보셔야 합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부터 경찰 조사까지 모든 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기소유예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아 실형 선고가 나올까 대해 다소 불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동종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상담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