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성매매로 적발이 돼서 기소유예로 잘 해결됐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냥 기소유예로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또 성매매로 적발됐는데 이번에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두번째인데 또 기소유예 해줄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좀 기대를 하게 되네요. 가능할까요?
성매매로 두 번째 적발된 경우에는 당연히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소유예는 초범이거나 범행의 경미성을 고려해 검사가 형사처벌을 유예하는 제도로,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다만, 상황에 따라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과 범죄 예방 교육 이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역시 법률적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대응하기 힘들 수밖에 없기에, 재범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차근히 준비해 나가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