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모 트로트 가수의 사건 이후 뺑소니 사건에 대한 엄벌이 상당하기에 남편 분의 일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아직 해결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남편 분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일명 뺑소니)이라는 두 가지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려집니다(초범 기준입니다). 또한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중에 하나이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죄명이 함께 성립하여 경합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아무래도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일 정도로 매우 무거운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면허취득 결격기간도 일반적인 음주운전이 1년인 것에 비해 5년이라는 장기간의 결격기간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를 하였으며, 초범에 해당한다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양형사유 중에 불리한 점이 있다면 실제로 구속을 당할 위험성도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위험을 체크할 것을 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 불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하여 구속의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지라도 남들과 다른 특별한 양형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사건초기부터 성실히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의 경우에도 수차례 재범에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구속을 방어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내용에 따라서 도주의 고의가 없거나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무죄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자신에게 어울리는 변론목표가 무엇인지 점검하여 필요한 법률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경찰이 집에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므로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고 변론전략을 구상하실 것을 권고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해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꼭 선임을 하지는 않더라도 한 번 정도는 교통범죄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