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웅의 대표이며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 분 일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위로의 말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변호사 비용은 기본 500만 원 이상은 생각하셔야 하며, 음주운전사고라고 할지라도 성공적으로 방어한다면 벌금형의 선고까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죄명이 추가로 적용되고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습니다. 비록 수치가 매우 높고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초범이며 피해자가 크게 다친 상황이 아니고 다른 불리한 양형사유가 없을 경우 징역형의 실형 선고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이 크게 무거워지면서 이처럼 만취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고 바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결정할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선처를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엄벌을 요구할 검사의 주장에도 충분히 반박하며 남들과 다른 특별한 양형사유를 제시하여야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실책이 존재하여 위법한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 설사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무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법률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꼭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더라도 한 번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기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