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이후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계시고, 소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있으나 투약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아직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라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마약류 소지죄와 투약죄는 형량과 입증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단순 소지만으로도 마약류 종류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다뤄지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② 투약 여부는 소변·모발 감정 등 과학적 증거로 판단되는데, 현재 투약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무리하게 자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다만 소지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물적 증거가 있다면, 수사 협조 태도와 초범 여부, 치료 의지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④ 마약류 사범은 검찰 단계에서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조기에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히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조사 초기부터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경찰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불리한 정황으로 단정되지 않으며, ②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을 견제할 수 있고, ③ 압수수색이나 채뇨·채모 절차의 적법성도 변호인을 통해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사받기 전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방향과 유·불리를 사전에 점검하고, ②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섣불리 자백하거나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으며, ③ 필요시 치료보호기관 상담 이력을 만들어 재범방지 의지를 소명하고, ④ 조사 이후 검찰 송치 단계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변호인 선임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