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분의 일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잘 대처만 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니 부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남편 분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은 관행적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상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과거에도 남편 분이 폭력을 행사해 상해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더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기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보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특가법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자로 범죄의 중대성이 상당한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범죄를 더 가혹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폭행은 이와 같은 특가법에 속한 범죄유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에 규정된 일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가법 운전자폭행의 경우 혐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범도 구속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법원의 양형기준도 가볍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폭행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눈에 보이는 신체적 상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경우 운전자상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해가 인정될 경우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오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는 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지 않는 한 무조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간혹 자신은 술에 취하여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택시와 버스에는 블랙박스나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만약 이러한 증거를 통해 유죄로 판단된 경우 더욱 가혹한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초기부터 미리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진술을 교정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검사의 주장과 증거에 충분히 반박하며 특별한 선처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일도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적어도 한 번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나누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