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주 15시간 넘게 근무하는데 본인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안 넣어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주 15시간 넘게 일하고 월급이 100만원 넘는 경우라면 정식으로 4대보험 가입시키는 거랑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 중에 사장 입장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알려주세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4대보험 신고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용직 근로자로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이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2) 상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월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역시 4대보험 가입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니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