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주15시간이상시 4대보험 원하지 않은경우 가입의무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100만원이상의 월급시 직원4대보험적용,또는 일용직신고 사업주한테 어느부분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4대보험 신고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용직 근로자로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이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2) 상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월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역시 4대보험 가입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니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