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좀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클럽에서 그냥 따라주는 술 마셨는데 그게 마약이라고 하네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변호사님께 상담 받고 싶네요.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고, 직접적인 상담이 아닌 만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무혐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물론 마약 성분이 나왔더라도 고의로 투약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긴 하나, 최근 관련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 중에는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선 피의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고 투약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부인하긴 힘들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때, 사건 초기부터 진술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진술을 잘하는 것은 단순하게 모든 사실을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을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소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모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불리한 사정은 어떻게 소명하고, 유리한 사정은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 투약 횟수, ▲ 수사 협조, ▲ 재범 여부, ▲ 단약의 의지, ▲ 의존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처분을 결정하므로 무혐의 또는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 보단 수사에 협조하되 본인의 유리한 양형을 다수 수집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범죄는 처벌 수위가 낮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대처하기보단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마약류 사건에 경험이 많은 마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사전에 마약 검사 키트를 토대로 빠른 자가 진단을 하여 수사와 재판의 맞춤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시, 유리한 진술을 위해 조사 전 진술 예행 연습 및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