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이어온 금전거래 관계에서 최근 상환이 어려워지자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법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기죄는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①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데, 판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를 핵심 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 ②10년 넘게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 온 관계라면, 이는 오히려 처음부터 편취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상환 이력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③단순히 사업 악화나 개인 사정으로 최근에 상환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④다만 최근 차용 시점에 이미 변제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였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추가로 돈을 빌렸다면 그 부분에 한해 사기죄가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점별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대비해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①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카카오톡 대화, 실제 상환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상환 의사와 반복적인 거래 관행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②경찰조사에서는 진술이 조서로 남아 이후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준비하고, 피의자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로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임하셔야 합니다. ③고소 이후라도 상대방과의 원만한 변제계획 협의나 일부 변제 등 성실한 노력을 보이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10년간의 거래 내역, 상환 이력,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 ②차용 시점별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시며, ③경찰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사전 점검하시고, ④가능하다면 상대방과 변제계획을 협의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오랜 기간 반복된 금전거래에서 상환 이력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는 신중히 다투어 볼 여지가 크므로, 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