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공금횡령 고소가 돼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그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변호사와 경찰조사 동행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횡령변호사와 경찰조사 동행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직장에서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처음 겪는 수사절차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사 전 변호사 상담과 조사 동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는 당연히 가능하며 오히려 강력히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①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경찰 조사(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신문 과정 전체를 지켜보고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신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임의처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일반인은 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진술하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③ 변호사가 사전에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 회계 자료를 정리해 조사 전략을 세워두면, 단순 유용·착오·정산 지연 등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유리합니다. ④ 또한 변호인이 동석하면 수사기관도 절차를 더 신중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 강압적 분위기나 부당한 조서 작성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고소장 내용과 예상 쟁점을 파악하고, ② 자금 사용 내역, 결재 문서, 업무 지시 이메일 등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 정리하며, ③ 변호인 조력을 받아 조사에 동행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관리하고, ④ 횡령 금액과 고의 유무, 반환·변제 여부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합의나 공탁 등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공금횡령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로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조사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