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하다가 여직원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술에 취해서 실수했습니다. 근데 여직원이 강제추행으로 저를 신고했네요. 저도 술에 취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문자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했는데 막막하네요. 강제추행형량 어느정도인가요. 이런 일 처음이고 초범일때는 실제로 강제추행형량 어느정도로 나오나요?
강제추행형량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최근에 처벌 규정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에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몰라 확실한 대답을 해드릴 순 없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성범죄 초범이시고 추행 정도가 경미할 경우 강제추행 형량이 높게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나신 다면 식당 CCTV를 통해 상황 파악하시고, 선처를 원하실 경우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혼자 대응할 경우 강제추행형량이 높게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심지어 초범이시라면 경찰조사에 익숙하지 않아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또한 복잡한 부분이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경찰조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모든 면에서 조력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동종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상담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