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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억울한 누명 경찰조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과 술자리에서 억울하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누명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강제추행을 한적이 없고 저를 누명으로 고소한 여자도 저한테 호감을 보여 약간의 스킨쉽이 있었던것 뿐입니다.억울하게 처벌될까봐 수원성범죄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해보니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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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의 스킨십이 상호 호감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매우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당시 상황이 합의된 스킨십이었음을 뒷받침할 정황(대화 내용, 상대방의 반응, 이후 연락 내역 등)을 최대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② 경찰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③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진술로 대응하는 것이 신빙성을 높입니다. ④ 무고성 고소라고 판단되더라도 섣불리 맞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증거 확보와 변호인 조력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CCTV, 목격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 전에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② 변호사는 조사 동석을 통해 부당한 유도신문을 막고, 진술서 작성 시 불리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③ 성범죄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수사 과정 자체가 장기화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중요합니다. ④ 만약 혐의를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경찰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시키시고, ②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메시지·통화기록 등 증거를 조사 전에 정리해두시며, ③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④ 필요시 무고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강제추행 혐의는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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