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도 같아서 질문드려 봅니다. 강간죄이고 당시 제가 술에 취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강간죄를 인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형사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그리고 성폭행 합의하게 되면 처벌을 안당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실형은 안살게 될 수 있나요?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현실적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간죄는 무거운 형벌을 다루는 중범죄이므로, 경찰 단계부터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단계인 상황이라면, 선처의 가능성을 높히기 위하여 적법하게 사건 초기부터 대응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안으로 보셔야합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이 핵심적인 요소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이러한 중재 및 이후의 절차적 조력을 기대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질문자님이 살아온환경과 기타 정상관계를 수집/정리하여 양형사항 및 정상관계들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유의할점은, 무리하게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하게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와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 등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