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지인이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할거라는데 저희 남편도 피해자거든요 다른사람에게 좋은 자리라고 소개받아서 전달해준것 뿐인데.. 같이 짜고 사기친거 아니냐며 고소한다는데 물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긴 했는데 짠건 아니거든요.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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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로 타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기망해 재산을 편취했거나, 제3자가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때 인정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사처분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지며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조치를 받아 경제적 손실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사기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성립요건을 검토받아 변호사의 대응하에 방어책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