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했는데 저는 정말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지하철에서 핸드폰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 서있던 어떤 여자가 저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화내더니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겠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무혐의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며 이동하던 중 갑자기 성추행 신고를 당하셨고, 억울함을 느끼며 무혐의를 받고 싶어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겠다고 하신 것은 매우 현명한 판단입니다.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기소·처벌될 수 있어, 목격자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혐의 입증의 핵심'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① 지하철 내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② 반대로 말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거나 다른 정황으로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절실합니다. ③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내 CCTV는 통상 일정기간(보통 수일~수주) 후 삭제되므로, 최대한 빨리 경찰에 CCTV 보전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하철공사에 정보공개·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④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받으려면 단순히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신체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거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구체적 정황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지하철 혼잡도, 승객들의 밀집 상태, 피고인의 자세와 동선, 신고 시점의 상황 등을 CCTV와 함께 재구성해 접촉이 우발적이거나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②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최근에는 수사기관도 무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적극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사전문 변호사를 즉시 선임해 조사에 동행하시고, ② 사건 당일 지하철 이용 경로의 CCTV 보존을 서울교통공사(또는 해당 운영기관)와 경찰에 즉시 요청하시고, ③ 목격자가 있었는지 기억을 되짚어 확보 가능한 진술을 조기에 받아두시고, ④ 조사 시 일관되고 침착한 진술을 위해 사전에 변호사와 리허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CCTV·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의 조기 확보 여부가 무혐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