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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자오추행 협의 억울한데 경찰이 믿어주지 않는 경우

Q

제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철에서 엉덩이 만졌다며 제게 화를 내더라구요 저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가만히 있었고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면서 자신이 갖다 댄거에요. 제가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헀는데도 경찰이 믿어주지를 않더라구요. 너무 억울한데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은 걱정이 되고 혹시 변호사님 상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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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경우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측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특성을 근거로 무고함을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양측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선생님께서 현재로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의 주장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물리적 증거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의 전 모를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통해 향후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억울함을 해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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