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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진 다운로드하면 처벌 되나요?

Q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알아서 딥페이크 사진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혹시 처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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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딥페이크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며, 딥페이크소지는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범죄 딥페이크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심각하게 판단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에 신속한 대응책 마련은 필수입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딥페이크제작을 했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에, 각종 성범죄 고소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 본 변호인과 자세한 상담 우선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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