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무면허 운전자 렌트카 사고

Q

저는 무면허이고 남자친구는 면허가 있습니다. 남자친구 명의로 렌트를 해서 드라이브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운전을 했구요. 집앞에 평행주차를 하는중에 주차해있던 앞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차주께 연락은 드렸으나 부재중인 상황이구요. 남자친구 이름으로 사고 접수를 했고 아직 블랙박스는 확인 안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전혀 없고, 저는 만 18세 한국나이로 20살입니다. 상대차량과 렌트차량 둘다 조수석 앞범퍼가 긁혔구요. 상대차량은 약간의 범퍼깨짐도 있었습니다. 1.블랙박스 확인없이 남자친구 이름으로 사고 처리가 될 확률이 있을까요? 2.사고 접수후에 무면허인게 적발됐을때 가중처벌 되나요? 3.초범인데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4.남자친구도 제가 무면허인걸 아는데 같이 처벌받는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5.제 이름으로 다시 사고접수가 되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양쪽 차량 범퍼만 갈아주면 행정처분만 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상황이 복잡하네요. 질문에 대해 차근차근 답변드리겠습니다. 1. 블랙박스 확인 없이 남자친구 이름으로 사고 처리가 될 확률 블랙박스 영상이 없더라도 사고 처리는 가능하지만, 사고의 경위나 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차량 차주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처리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사고에 대한 증거로 중요합니다. 2. 사고 접수 후 무면허가 적발됐을 때 가중처벌 여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초범인데 처벌 수위 초범일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벌금은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남자친구의 처벌 여부 남자친구가 무면허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상황에 따라 경미한 처벌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제 이름으로 사고 접수가 되어서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 사고 접수가 본인 이름으로 되지 않으면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퍼 수리 비용을 양쪽 차량의 차주와 협의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