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2명을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고용하고 계시고, 사업주만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직원이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누구는 가입, 누구는 미가입'으로 골라 드는 보험이 아니라,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이면 사업주가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그리고 사업장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였더라도,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국적·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산재 보상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① 사업주 당연가입: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법률상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므로, "사장님만 가입" 같은 선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근로자 보호: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불법체류 여부조차 산재 인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행정해석입니다. ③ 사업주 불이익: 미가입 중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그 급여액의 50%를 '급여징수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다만 미가입 기간에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미납 보험료와 연체금도 별도로 추징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금이라도 산재보험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를 서둘러 완료하십시오.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입을 정상화하면 위 급여징수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가입이라 산재가 안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근로자는 어차피 산재 보상을 받고,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오히려 사업주 부담만 커집니다. 셋째,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으니, 가입 부담을 직원과 나누려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