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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Q

임금체불 민사 접수후 송달 나오고 통상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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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임금체불 문제로 민사소송을 접수하셨고 이제 송달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판결까지 통상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심리 방식과 상대방 대응에 따라 기간 편차가 큰 만큼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의 기간은 사건 난이도와 절차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라는 점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①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절차가 비교적 간소해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청구금액이 크거나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다투는 쟁점 수, 증인신문 필요 여부, 감정 절차 유무 등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③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자백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송달 이후 비교적 신속하게, 대략 2~3개월 내에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④ 반대로 피고가 임금 지급 사실이나 근로관계 자체를 다투며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되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과 별개로 더 신속한 구제 수단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라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 이미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체불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이를 근거로 소액체당금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사업주가 확정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를 지렛대로 조기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③ 소송 중이라도 가압류를 함께 진행해두면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④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 기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소액사건인지 일반사건인지 먼저 확인해 대략적인 소요기간을 가늠하고, ② 피고 측 답변서 제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③ 필요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고, ④ 형사고소나 소액체당금 등 병행 가능한 구제수단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임금체불 민사소송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 이상까지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행 상황과 대응 방향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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