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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 징역형 면할 수 있을까요?

Q

남자친구가 음주운전3진으로 걸렸습니다. 다른 전과는 없는데 음주운전3진이라서 징역이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2년전, 4년전에 걸렸었고 이번에 걸려서 3진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서 대응전략이나 대응책같은거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 도움시 징역 면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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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음주운전 3진의 경우 징역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다만, 보다 세부적으로 사실관계와 앞선 전력 2회의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선 앞선 2회의 전력이 정확히 10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전력 사건의 발생 시기와 처벌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선생님의 경우 모든 전력이 10년 이내 인 것으로 보아 3진 법칙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것으로보입니다. 다른 한편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수치, 예를 들어 음주 수치나 운행 거리, 적발 경위 등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앞선 사건들과의 시간적 간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 께선 1차 전력이 4년 전, 2차 전력이 2년 전이라면 3진 법칙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대응적인 역량에 따라 그 결과 또한 달라지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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