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무시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나와서 영장실질심사 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되면 구속되는 건가요?
어떤 범죄에 대하여 영장이 청구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구속여부에 대한 예측은 불가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이고, 범죄가 중하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 있는지도 실질적 판단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나오지 않은 부분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약 17% 정도로서 높지 않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 그동안 수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잘 소명하고, 앞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잘 출석하겠다는 뜻을 제대로 밝히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