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주 모의죄로 검찰 송치된 상태이고 실업급여 환수절차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부정수급 받은 금액만 내고 추가징수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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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금 공모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동안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 3배 처분을 받습니다.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 개인재산 압류와 공모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재산 압류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징수금을 분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검찰송치시 500만원이상 벌금형이 구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