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을 보니, 빌려주신 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 중이신데, 상대방이 900만원 중 300만원만 우선 변제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나머지 지급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소취하 여부와 차용증 수령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변제를 받는 것과 고소취하 여부는 반드시 함께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 형사상 사기죄나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신 경우, 고소취하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서 수사·재판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②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나머지 채무에 대한 확실한 이행 방안이 없다면 고소를 유지한 채 일부 변제만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③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민사상 대여금 문제)이라면 애초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했는지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④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단순 민사상 대여금 미변제라면, 형사고소보다 민사소송을 통한 집행이 더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변제를 받을 때는 반드시 채권의 일부 소멸을 명확히 하는 서면을 남겨야 합니다.' ① 300만원을 받으시더라도 이를 전체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로 명시하는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작성해, 나머지 600만원 채무가 여전히 존재함을 서면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② 기존에 차용증이 없었다면 이번 기회에 나머지 채무액, 변제기한, 지연손해금 이율(법정이율 연 5%, 상사채권은 연 6%, 소송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까지 가산 가능) 등을 명시한 새로운 차용증 내지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상대방의 신뢰가 낮다고 판단되시는 만큼, 공증(공정증서)까지 받아두시면 추후 강제집행 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집행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④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있다면, 일부 변제 사실을 소송 중에 정확히 반영해 청구취지 및 판결금액에서 공제되도록 하셔야 이중으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300만원을 수령하시더라도 전체 채무 중 일부 변제임을 명시한 서면(영수증·확인서)을 반드시 작성하시고, ② 나머지 금액에 대한 구체적 변제계획(분할금액·기한)을 서면화해 받으시며, ③ 진행 중인 형사고소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나머지 채무 회수 전망을 함께 고려해 신중히 취하 여부를 결정하시고, ④ 민사소송은 일부 변제 사실을 반영해 계속 진행하시어 판결 및 강제집행을 통해 나머지 채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일부 변제를 받는 것과 고소취하는 별개로 판단하셔야 하며, 변제 시에는 반드시 서면 증빙을 남기고 형사고소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재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