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우발적으로 차에서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일이 있었고, 본인이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누범 여부는 절도 사건의 처벌 수위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누범 가중은 법정형 자체를 크게 높입니다.' ① 형법 제329조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친 경우 절도의 객체가 차량 내부라는 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특수한 가중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단순절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다만 형법 제3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으로 인정되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최고형)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③ 절도죄에 누범 가중이 적용되면 법정형 상한이 6년에서 12년까지 올라갈 수 있어, 실제 선고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집행유예 결격사유(3년 이내 금고 이상 실형 전과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불가)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다만 누범 가중은 어디까지나 법정형의 상한을 높이는 것으로, 실제 선고형은 범행의 경위,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집행유예 결격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① 형법 제62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본인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확인이 시급합니다. ② 다만 100만원이라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변제했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변제와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 등은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④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전과 내용과 사건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인의 정확한 전과 내용(형 종류, 집행종료일)을 확인해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 해당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② 피해자와 신속히 연락해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시도하며, ③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뒷받침할 정황과 반성문을 준비하고, ④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누범기간 중 범행은 처벌 수위가 크게 가중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지금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