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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 퍈결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

폭행으로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받았는데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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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벌금형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14일 이내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둘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며, 그에 따라 확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약식명령은 발부된 후 피고인에게 통지되며, 피고인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판결은 자동으로 확정되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며, 재판이 열리고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추후 강제 집행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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