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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 수취인 불명인데 보정명령 받으려면

Q

송달이 수취인불명상태로 2주넘게 있는데 보정명령을 내려주질 않고 있어서 법원에 전화하여 재촉하려 합니다. 어디에 전화를 하여야 하나요? 전화번호와 재촉방법을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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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수취인불명 상태로 2주 넘게 정체되어 있는데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주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재촉 방법을 찾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송달 지연은 소송 진행 전체를 늦추는 요인이 되므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창구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촉 연락은 담당 재판부의 참여관실(또는 사건 담당 실무관)로 하셔야 합니다.' ①먼저 나의사건검색(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하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예: 민사○단독, 민사○부)가 표시됩니다. ②해당 법원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법원 민사○○단독(또는 ○부) 참여관실 연결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시면 담당 실무관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③법원 홈페이지의 '기관안내'나 '재판부별 연락처'에서 직통번호를 찾을 수도 있는데, 대표번호보다 훨씬 연결이 빠릅니다. ④통화 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명, 송달이 언제부터 수취인불명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보정명령(주소보정명령)을 조속히 발령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이 늦어지는 이유도 미리 이해해 두시면 소통이 수월합니다.' 법원은 통상 우편 송달이 2회 이상 불능으로 확인된 후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재판부의 사건 처리량에 따라 처리 순번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전자소송 비중이 늘면서 참여관실 인력 대비 처리 사건 수가 많아 지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나의사건검색으로 정확한 재판부를 확인하시고 ②해당 재판부 직통번호로 전화해 사건번호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며 ③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 중이시라면 '민원' 또는 '보정' 메뉴로 서면 요청도 병행하시고 ④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또는 사실조회)을 통해 최신 주소를 확보해 빠르게 재송달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대표번호가 아닌 담당 재판부 참여관실로 직접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며, 절차가 계속 지연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해 보정 및 공시송달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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