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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를 빠르게 몰아 행인을 위협한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나요?

Q

실질적인 상해는 입히지 않았지만 빠른 속력으로 차나 스쿠터를 행인 주변으로 몰아서 행인을 놀라게 하거나 위협한 경우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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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가중처벌 관련하여 문의 주신 것으로 파악되며, 음주운전 상황에서 실질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차나 스쿠터를 빠른 속력으로 몰아 행인을 놀라게 하거나 위협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중 행위 자체가 위험한 상황을 만든 상황이라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치사상이나 특수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자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중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본 변호인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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