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위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합니다'. ① 기본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허위'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에는 모해위증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③ 형법 제153조는 위증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뒤늦게라도 잘못을 바로잡으면 처벌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④ 위증죄와 별개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위증죄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증죄는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불문하고 선서한 증인에게 적용되며,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 진술 자체로 성립하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할 경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② 이미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신속히 자백·정정하여 형 감면 혜택을 받으시며, ③ 위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별도로 위증죄 고소 및 재심 청구(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 가능성을 검토하고, ④ 모해 목적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위증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모해위증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이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