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의 신체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셔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 막막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접촉(이른바 '기습추행') 자체를 폭행행위로 보아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어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①"의도가 없었다"는 주관적 인식만으로는 무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②강제추행죄는 과거 친고죄였으나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소 자체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고 양형에 반영되는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③"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 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스스로 음주해 그런 상태를 초래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따라 감경이 배제될 수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전략이 향후 절차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①진술은 기억나는 사실관계만 정확히 진술하고 추측이나 과장된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 ②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미리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가능하다면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관계를 먼저 파악해 사실관계를 냉정히 검토해야 합니다. ④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 태도는 기소유예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조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형사전문 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해 진술 방향과 증거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②경찰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을 적극 활용하며, ③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히 타진하되 무리한 접근으로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오인받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④향후 검찰 송치·기소 여부에 따른 대응(불기소 의견서 제출, 정식재판 대비 등)을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강제추행죄는 의도 여부보다 객관적 행위태양이 중요하게 판단되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