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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받은 이후에 재신청 가능할까요?

Q

오래전에 개인회생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 최근 다시 빚이 쌓여 힘들어져서요. 개인회생 면책 재신청 가능한지랑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때도 힘들었는데 개인회생 면책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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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면책까지 받으신 경험이 있는데, 이후 다시 채무가 쌓여 재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 번 힘든 과정을 거치셨던 만큼 재신청 절차와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은 법률상 재신청 횟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이전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새로운 채무에 대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 다만 개인파산·면책과 달리(파산법상 면책 후 7년 이내 재파산 시 면책이 제한될 수 있음), 개인회생은 이러한 기간 제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어 상대적으로 재신청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③ 다만 법원은 재신청의 경우 채무 발생 경위(과거 회생 이후 채무 관리가 되었는지, 도박·사치성 소비 등 낭비로 인한 채무인지 등)를 더 엄격히 심사하는 경향이 있어, 성실한 상환 계획과 채무 발생 사유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④ 과거 개인회생 시 일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면책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재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새롭게 발생한 채무만을 대상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면책까지의 소요 기간'도 궁금하실 텐데, ①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통상 5~7개월, 이후 변제기간(원칙 3년, 예외적으로 5년까지 가능)을 거쳐 변제를 완료한 뒤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② 즉 신청부터 최종 면책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첫 회생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③ 다만 재신청 시에는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와 상환 능력을 더 꼼꼼히 심사할 수 있어 인가까지의 심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④ 변제계획 인가 전 단계에서부터 성실한 자료 제출과 소명이 이루어지면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전 개인회생 이력과 새로운 채무 발생 경위를 정리해 재신청 시 소명자료로 준비하고, ② 회생전문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해 재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액을 검토받으며, ③ 신청 전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변제계획안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④ 재신청 사유가 도박·과소비 등 낭비성이 아님을 뒷받침할 자료(의료비, 실직, 사업 실패 등)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면책 이력이 있어도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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