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시면서 양육권과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책 여부와 양육권·재산분할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이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자동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①양육권은 부정행위와 무관하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육환경·경제적 안정성·자녀와의 유대관계·양육 의사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해 자녀를 방임하거나 가정에 소홀했던 정황이 있다면 그 부수적 사정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②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로, 판례상 원칙적으로 유책성 자체는 분할 비율에 반영되지 않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③다만 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재산을 은닉·증여했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특정과 원상회복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④혼인기간, 자녀 유무, 재산의 종류(부동산·예금·연금 등)에 따라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①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며, 통상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②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반대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먼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유책주의)이므로,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④상간자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카카오톡, 사진, 카드내역 등)를 확보하시고, ②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 목록과 기여도 자료를 정리하시고, ③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준비를 하시고, ④양육권에서는 자녀 복리 관점에서 본인의 양육 적합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기준이고 유책성은 위자료에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두 가지를 구분해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