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벌금 얼마나 나올지 알려주세요. 술을 좀 마신 상태였는데 여기서 걸리면 큰일날 거 같아서 거부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큰일인 거 같은데 일단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요.
음주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상 매우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음주운전과 동등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벌금은 보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음주 전력, 사건 경위,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음주 측정 거부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엄격하게 처벌하곤 하는데요, 면허취소와 더불어 벌금형 이상인 실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신속한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