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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여자화장실 성추행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

중학교 동생이 집앞 공원 화장실에서 소변보고 나가려는 참에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본인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네요. 놀라서 신고도 못하고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화가나고 당황스럽기도한데 꼭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하고싶은데 신고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신고한다면 죄목이 어떻게 되고 처벌수위가 얼마나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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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이 공중화장실에서 낯선 사람의 노출·자위행위를 목격하고 큰 충격과 불쾌감을 느끼셨을 상황이 짐작됩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신고조차 못 하셨다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정확한 죄명과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처벌 가능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타인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우선 검토됩니다 ②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공중화장실 등 성적목적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어, 화장실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이 조항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③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반복 범행이거나 계획적인 잠복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빠를수록 증거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①사건 직후라면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이 즉시 현장 및 인근 CCTV를 확보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CCTV 보존기간 경과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②이미 시간이 지났더라도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또는 형사과)를 방문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원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CCTV 열람·보존을 요청하는 것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③가해자 인상착의, 옷차림, 시간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두는 것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가급적 빨리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고소장 또는 진술서를 접수하며 ②공원 관리사무소·지자체에 인근 CCTV 보존을 즉시 요청하고 ③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필요시 보호자가 동행해 진술조사를 받고 심리적 지원(상담센터 연계 등)도 함께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④가해자가 특정되면 공연음란죄 또는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공연음란죄나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신고와 CCTV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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