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안밟아도갈수있는 면허 필요한 전기자전거로 골목 직진중인데 옆에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나와서 제 뒷바퀴를 박았습니다 제 자전거 주행속도는 15정도였고요 옆에서 오토바이가 쳐서 다리 및 자전거 약간의 파손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측 주장은 자기는 일시정지하고 아무도없는거 확인후 출발했다인데 제가 빨리달린것도아니였는데 못보고 박은거는 그냥 전방 미준수인거같습니다, 급가속햇다던지 그쪽주장은 6대4주장중인데 이게 맞나요? 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가능한 25제한 및 규정 다 맞춘 전기자전거 입니다.
김민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린
오토바이 운전자가 일시정지 후 출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전기자전거와 충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6:4의 과실비율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사고 현장의 상세한 상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