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3개월 전에 미리 이사 통보까지 하셨는데도 건물주가 임대차법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 측 설명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법정갱신)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임차인의 3개월 전 해지통고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4항에 따라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하지 않으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②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같은 법 10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어머니께서 3개월 전 통보를 하셨다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 즉 예정된 이사일에 이미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임대인은 그 시점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월세 연체 이력이 없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근거도 없으므로 건물주가 '임대차법상 못 빼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보이며,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사정 등 임대인 개인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서와 통보 사실을 증명할 자료(문자, 통화녹음 등)를 정리하시고 ②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증금 반환 기한과 지연손해금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시며 ③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하시고 ④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별다른 재계약 없이 지속된 임대차는 법정갱신된 것으로 보아 3개월 전 해지통고로 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건물주의 주장은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