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빚이 한곳에 있는게 아니라 카드사, 통신사 등 합치면 4천만원정도 됩니다. 고정된 직장은 없고 여러군데 부채만 있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카드사, 통신사 등 여러 곳에 흩어진 채무 합계가 약 4천만원이고, 고정된 직장 없이 생계를 이어가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정 소득이 없다는 점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된 직장이 없어도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인정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상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핵심 요건은 정규직 여부가 아니라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장래에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② 일용직, 프리랜서, 배달·플랫폼노동, 아르바이트를 여러 곳에서 병행하더라도 최근 6개월~1년 정도의 소득 흐름을 통장 거래내역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라는 채무 한도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4천만원 수준이라면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④ 다만 소득이 지나치게 불규칙하거나 최근 소득 증빙이 거의 없다면 법원이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어, 소득 안정성을 뒷받침할 자료 준비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근 6개월~1년간의 소득 자료(계좌 입금내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배달 플랫폼 정산내역 등)를 최대한 모아 계속적 수입임을 입증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체 채무 목록과 각 채권자별 잔액, 연체 시작일을 정리한 채권자 목록을 만들어 두면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③ 개인회생 인가 시 통상 3년(예외적으로 5년까지 연장 가능)간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되므로, 본인의 실제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변제계획안이 짜여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소득 증빙이 부족하다면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더 적합한지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정 직장이 없더라도 계속적·반복적 수입 소명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