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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치킨집 고용

Q

치킨집인데요 술 판매비중이 크면 고용을 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미성년자가 술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그 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2) 아무래도 술 판매가 음식류 조리/판매보다는 더 비중이 크다면 위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 채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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