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원고는 직장상사 아내고요,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저희 카톡을 보고 아신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그런 일 없다고 잡아뗐는데 그 뒤로 바로 소장 보내시더군요. 벌써 회사에도 소문났고, 제 생활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고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직장상사와 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원고가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뿐 아니라, 피고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교제 당시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전부 기각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상 부적절한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청구액 5,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기간과 정도, 성관계 여부,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사과나 관계 종료 여부 등을 다투어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 장기간 관계를 지속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위자료 감액과 조기 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기초합니다.
현재 카카오톡, 통화내역, 교제 경위,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원고가 회사에 관계 내용을 퍼뜨린 행위도 별도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상간소송과 섞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각은 충분히 가능하고,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전부 승소도 가능합니다. 소장과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답변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니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침착을 잃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베스트인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의 경우, 2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기혼자를 인지하고 만났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장의 허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허점을 공략하여 기각을 받아내거나 위자료의 감액을 받아내야 합니다. 소장을 가지고 내방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여 상대방에게 임의로 연락을 하거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자칫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은 대리인을 선임하면 상담자분께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서면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양한 사실관계의 상간소송을 다수 진행해본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의 방어 방법에 대한 충분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진행되어야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다수의 경험을 통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