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회식끝나고 운전해서 오다가 걸렸는데 문제는 5,6년전쯤에도 걸린적이 있어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이 높다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도움이 좀될까싶어 알아보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앞전에 음주운전 적발된 전력이 10년 이내인 것으로 보아 본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 2진으로 적용되며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재범인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본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경위로 보아 만약 음주 운행의 거리가 다소 경미하거나,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지 않다는 점, 혹 대리운전 호출을 한 기록이 있는지 등 유리한 정황이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본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의지와 노력 등의 양형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이 외의 선생님에 맞춘 양형인자를 수집/정리하여 스토리텔링 형태로 변론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점입니다.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선임 시 조사 입회 동행하여 적법한 조력 가능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