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인데 신호 대기중에 단속으로 무면허 음주 운전 적발 되었습니다. 당시 측청수치 0.125 총 3회 적발 되었습니다. 2016년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 2023년 단순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이고 이번이 3번째 적발인데 구속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무섭습니다ㅠ
음주 3회 전력에 더해 무면허 상태에서의 재범, 그리고 과거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어 처벌수위는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에서 현장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불구속 수사 후 법원에서 형이 선고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무면허 상태 + 0.125% + 3회 적발 + 기존 집행유예 전력은 법원이 매우 중하게 보는 조합입니다.
처벌은 보통 실형 6개월~1년 이상 구간까지도 충분히 검토되는 사례입니다.
특히 사고만 동반되지 않았다면 양형 요소(재범방지 대책, 치료·상담, 생계 사정 등)에 따라 감경 여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반성문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직업·가정환경 등 정상자료 준비
피해가 없음을 명확히 정리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실형 가능성, 구속 여부, 선고 전망, 양형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을 제대로 준비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