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특가법상 도주(치상, 치사)는 교통사고 범죄 중에 있어 가장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면 조사를 받으로 가서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신 후 이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주치상에 있어 핵심은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즉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상해가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통하여 방어하여야 할 겁니다.

특가법 뺑소니는 초기 진술에 따라 사건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사고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섣불리 경찰서에 가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는 응해야 하지만, 가기 전에 반드시 다음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핵심 대응 포인트 1. 사고 인식이 실제로 없었다는 근거 – 충격이 느껴지지 않았는지 – 차량 파손 여부 – 당시 운전 환경(야간·노면·소음 등) 2. 블랙박스 영상 확보 영상이 남아 있다면 인식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경찰 조사에서는 단정적 표현을 피할 것 “몰랐던 것이 사실이고,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는 정도로만 진술하고 세부사항은 자료 확인 후 보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특가법 뺑소니는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처음 진술을 어떻게 남기는지가 이후 수사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 진술 전략 – 블랙박스·현장자료 검토 – ‘사고 인식 부재’ 주장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