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대학교에서 후배를 준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네요. 아들한테 물어보니 자기가 한게 맞다고 해요. 최대한 빨리 합의해서 고소취하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피해자 가족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거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준강제추행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신용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준강제추행 범행은 심신의 상실이나 제대로 거부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이 술을 먹거나 약을 먹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을 강행한 경우 일반적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는데요.
홀로 대응하기에는 복잡성이 존재하고 있는 사안이며, 자칫 변론 방향을 잘못 수립했다가는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어 초기의 변론부터 제대로 이행하셔야만 합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다수의 재판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알맞은 도움만을 드리는 본 변호인과 함께하시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재판의 과정이 오래 소요되는 형사 소송에서 빠르고 신속한 결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