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입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같은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최대 정직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징계가 무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군인징계항고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항고는 군사법원에 하는 것인가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절차가 익숙치 않은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강등 처분’은 군인징계령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군사법원의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항고는 군사법원이 아닌 행정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군인징계령 제56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상급기관(예: 국방부, 각 군 본부 등)에 징계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고는 징계의 적정성과 절차상 하자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행정심사 절차입니다.
항고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그 다음 단계로 국방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행정소송(법원 제기)으로 이어집니다.
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처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항고 (소속 상급기관에)
2. 항고 기각 시 → 국방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가능
3. 소청 기각 시 →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정리하면, 군사법원은 형사판결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징계 관련 항고는 반드시 행정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복이 어려우므로 빠른 시일 내 서면 항고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