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인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가능하지 않은 연령으로 간주되어, 법에서 그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이 구속된 상황에서, 일단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재판 중 양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면, 아드님에게 적합한 법적 조언과 구체적 방안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처벌되는 중대 범죄로, 성관계의 ‘자발적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드님이 “서로 좋아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동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 해제(석방) 를 원하신다면, 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② 수사에 성실히 협조 중이라는 점, ③ 가족의 보호와 안정된 생활환경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호인을 통해 구속취소 또는 구속적부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의 사실관계나 나이 차이, 교제 경위 등에 따라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이 일부 참작되어 형량이나 집행유예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된 아드님의 진술 조서를 변호사를 통해 열람하고, 구속적부심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