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는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분이 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임으로,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금횡령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며, 법정형10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당 사안에서 회사 상사가 시킨 업무상횡령 자체에 관한 고의 즉 인식 및 용인이 없었다고 판단되게 하는 것이 쟁점이며 주장을 뒷받침 해줄 정황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해당 사실관계에 있어 공범이 아님을 적극 주장해야합니다. 현재의 수사기관의 관점에선 고의로추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의자의 입장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나 관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전문가의 의견 청취, 관련 문서 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고, 보다 궁금한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형법 제355조(횡령) 및 제30조(공범)에 따라 공범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금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단순히 상사의 지시에 따라 회계·이체 업무를 수행했을 뿐, 횡령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형법상 ‘고의’가 없으므로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귀하가 당시 자금의 용도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진술 과정에서 “지시를 따랐을 뿐, 불법임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메신저 지시 내용, 회계문서, 보고체계 등)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잘못된 진술이 기록되면 단순 지시 이행자도 ‘공모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포인트를 조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일정이 통보되었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