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면서 고용형태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로 신고했는데, 퇴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긴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해당 장려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그런데 상실(이직) 신고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면 애초의 지원 요건(무기계약)과 서로 모순되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치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쟁점 정리 ① 고용촉진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채용해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할 때 지급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지원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② 지원금 지급기간 중 사업주 사정에 의한 고용조정(권고사직·해고 등)이 있으면 지원이 중단·제한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상실 코드는 무기계약이라는 신고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최대 지급액의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아직 부정수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이직 사유에 맞게 상실 신고를 정정하세요(진정한 자진사직이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미 지급받은 뒤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 정정·신고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지원금 수급 중에는 대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을 지양하고, 신고 코드와 실제 사실관계를 반드시 일치시키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