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혐의내용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금전거래는 그 성격상 기망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편입니다. 질문자분도 전 여자친구(이하 "전여친"으로 표기하겠습니다)의 친구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듣지 못했다면 모른채로 넘어갈수도 있었던 건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전여친의 친구로부터 사건의 정황은 제공받은 상태이니 당시 전여친이 질문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했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시고, 수사기관에서 전 여친이 질문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여 애초에 채무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밝혀낸다면 충분히 사기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8천만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질문자를 기망한 증거자료나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그 간의 금전거래등의 사건내용을 잘 정리해서 탄탄한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원할한 수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여서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어머니 병원비”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빌리면서 실제로는 그 용도나 상황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기망행위(속임수)를 통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의 경우, ‘신뢰관계에서 발생한 금전분쟁’으로 판단되어 민사상 채권·채무 문제로 종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말한 구체적 사유(문자·카톡·통화 등) * 거짓 진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병원 치료 사실 없음 등) * 자금의 사용내역(유흥비 사용 정황 등) 이러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며,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므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진술과 증거를 확인해 본 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