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과한 스킨쉽은 전혀 없었고, 그 전부터 이성친구이지만 서로 손도잡고 팔짱도 끼고 했습니다. 썸같은 그런게 아니라 그냥 진짜 친구였어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여느때와 다름없이 서로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얼굴볼을 살짝 꼬집거나 머리를 쓰다듬고 웃긴 얘기를 할 때 허벅지를 때리는 등 그냥 일상적인 스킨쉽이 있었고, 이후 잘 헤어지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 경찰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범죄변호사 경찰조사 상담부탁드립니다.
고병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대륜
먼저, 성추행의 경우엔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인 신체 접촉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선고 시에 법적 처벌과 별개로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사회봉사 등 보안처분이 별도로 내려질 수 있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 중 대다수 피해자들은 당시 공포감으로 인해 뚜렷한 의사 표현을 보이지 못하고 방어기제를 보인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직접적인 허락이 없는 한 고소 진행이 충분합니다.
또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는 부분으로 논리적으로 일괄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 섣불리 대응하기보단 성범죄변호사 동행을 겸해 진술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